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 동향
작성자 : 정운기 조회수 : 296
등록일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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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태지역에서의 TPP, RCEP, 한·중·일 FTA등 경제통합논의가 가속화 되고있다.

 

미국주도의 TPP, 중국주도의 RCEP는 결국 미국과 중국 G2가 아태지역에서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패권다툼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TPP의 경우 인구가 세계인국의 11.4%, 명목 GDP는 대세계의 37%, 교역은 대 세계교역의 26%이고 RCEP의 경우 인구는 대 세계의49%, 명목 GDP는 29%, 대 세계교역은 43%이며 한·중·일 FTA의 경우 인구는 22%, 명목GDP는 21%, 데세계교역은 18%로 TPP, RCEO, 한중일 FTA가 형설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매우크다 할것이다

 

TPP는 미국의 아시아 중심의 경제전략에 따라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 12개국의 참여 속에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부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이슈사항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나 금년 말 도는 내년 중에는 완전합의가 이루이 지리라 예상된다

 

한국은 12개 협상당사국은 아니나 이미 TPP참여 의사를 밝혔고

TPP협상참여국들과 예비양자협의를 통해 협상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TPP참여에 따른 산업영향 분석을 하고 TPP참여에 따른 실익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12개국의 TPP협상이 확정되면 그때 가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RCEP는 중국이 미국의 아태지역에서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세안 16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를 추진하는 것이며 금년 10월 부산에서 제10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RCEP은 개도국들의 이해와 추가개방에 대한 인도의 부정적 시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RCEP협상 당사국으로 이미 일본을 제외한 참여국 모두와 양자FTA를 체결하였고 RCEP의 개방수준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RCEP체결로 추가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한·중·일 FTA는 2012년 11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제8차 실무협상까지

진행한 상태이나 3국간에는 경제적인 면 외에도 영토문제, 역사문제 등

비 경제적 요인으로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다

 

아태지역의 경제적 규모가 크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아태지역에서의 경제통합논의는 우리경제 및 무역정책에 큰 영향을 예상되므로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FTA, TPP, RCEP의 규범내용이 각각 상이한 측면이 있어 아태지영에서의 경제통합을 이루는 데는 각각의 협상내용의 수용과 적용에서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무역의존도가 83%인 우리나라로서는 양국 간 무역자유화, 지역간경제통합이 세계경제의 흐름임을 인식하여 지역경제통합에 적극 대응함이 절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