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환경 이슈를 넘어 국가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및 화학물질, 폐기물 확인 제도 교육에 참석하면서, 관세사로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관세사 들이 단순히 수출입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환경 규제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지원하며, 기후변화 대응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열기와 열정적인 논의

이번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졌고,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동료들 역시 CBAM과 화학물질, 폐기물 확인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동료는 "CBAM이 실제 통관 과정에서 어떤 절차로 적용되는지"를 물었고, 또 다른 동료는 "화학물질 확인 제도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최근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입되는 제품에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나눈 대화에서도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가 과거에 파리기후협정을 “기후 사기”라 비난하며 탈퇴했던 사례를 떠올리며 우려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한 동료는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후퇴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며, 국제적 기후 협력의 불안정성을 지적했습니다. 기후변화는 모든 국가와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에, 국제적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모두들 생각을 같이했습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이란?

CBAM은 EU가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로,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EU로 수입할 때, 그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들이 주요 대상이며, 올해 10월부터 과도기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CBAM은 EU가 자국 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을 옮기는 탄소 누출 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CBAM 대상 품목이 대 EU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들은 이에 맞추어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지만, 중소기업들은 아직 CBAM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EU 시장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민관 합동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화학물질 및 폐기물 확인 제도의 역할

이번 교육에서 다룬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화학물질과 폐기물 확인 제도입니다. 관세사로서 우리는 수입되는 제품에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업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동료가 언급한 사례처럼, 관련 법령 숙지를 잘 못해 통관이 지연된 기업들도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세사로서 이러한 절차에 참여하며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관세사로서의 보람과 책임

이번 교육을 통해, 관세사로서의 역할이 단순한 통관 지원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CBAM과 같은 기후 정책과 환경 규제가 글로벌 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를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관세사로서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돕는 데에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CBAM과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관 절차를 넘어서 지구 환경 보호와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믿으며,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