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4년의 결산과 대응
작성자 : 정운기 조회수 : 334
등록일 :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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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2012년 3월15일에 발효되어 4년이 지났다

4년이 지난 후 성적표는 우리는 이득을 보았고 미국은 무역수지가 많이 악화되었다

 

2011년 대미수출은 562억불에서 2015년은 698억불로 24% 증가했고

대미수입은 2011년 446억불에서 2015년도에 440억불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무역수지는 2011년 116억불에서 2015년도에 258억불로 2배이상 증가했다

 

수출업체수도 2800여개 사에서 3400여개 사로 많아졌고

수출품목도 5500여 품목에서 6000여 품목으로 증가했다

 

미국 내에서의 한국상품의 수입시장 점유율도 2011년 2.57%에서 2015년도 3.20%로 증가했다

 

수출증가를 주도한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원동기 등이고 수입증가품목은 승용차, 항공기 부품 등이다

 

승용치의 경우 미국 내 수입 시장점유율을 보면 일본이 2011년 24,4%에서 2015년 21.4%로 감소한 반면 우리 승용차는 2011년 7%에서 2015년 10.3%로 증가했다

 

FTA 활용률은 2012년도에 52.6%에 그쳤으나 2015년도에는 71.1%로 증가했고 수출활용율이 매년 평균 15.2%씩 증가되었다

 

승용차 대미수입은 관세인하효과로 4년간 년평균 36.3%증가했고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미국산 승용차가 일본을 제치고 EU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금년부터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향후 승용차 수입은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우려했던 농축수산물의 대미수입은 2011년도 73억불에서 2015년에는 68억불로 감소하였으며 대신 호주, EU로 부터의 수입은 증가하였다

 

세계 무역환경의 악화로 무역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서도 대미 수출은 증가했으며 FTA활용율이 71%에 달하고 특혜품목의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우려했던 농축수산물의 수입은 우려할 필요가 없게 되어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우리 수출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미국입장에서 보면 FTA체결 후 한국과의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되어 미국내 제조업체로부터 한국상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구를 더 만이 받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의 철저한 원산지 검증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계의 요구가 강해지면 세관행정상 당연한 원산지 검증도

통상문제로 다루려는 시도가 일어날 우려가 있고 한국으로부터의 무역적자가 점차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예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미 FTA의 화용을 확대하고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기업들은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원산지증명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만일 미국세관의 검증이 시작되면 스스로 검증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전문 관세사의 조력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미국의 원산지 검증은 우리나라보다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경우에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으므로 초동 대응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FTA는 양국 간의 상호이익을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은 이익을 보고 다른 일방은 손해를 본다면 그 협정은 통상문제로 비화되거나 검증이 강화되거나 하게된다

한미 FTA는 4년간을 결산해본 결과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주력산업인 승용차 및 섬유류 수출 시에는 원산지관련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