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디지털 혁신방향’, ‘실질과세 통한 헌법상 평등원칙 구현’ 토론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주요 이슈 토론회·세미나 개최로 관세행정 기여”
이종우 관세청 차장 “전문성·경험·혜안 바탕으로 관세행정 나침판 돼 달라”
김기영 포럼회장 “민·관·학 공동연구로 관세행정 발전 정책 제시할 것”

(사)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29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열고, 관세행정 주요 이슈에 대한 현안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세미나에는 장영철(前 관세청장) 관우장학회 회장, 이종우 관세청 차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호 박사와 (사)관세동우회 회원,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케이씨넷, (사)한국면세점협회, (사)TIPA, (사)AEO진흥협회, 협동통운(주) 등 11곳의 기관회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세행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관세행정에 기여하는데 일조하겠다”고 관세발전 포럼의 발족 배경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종우 관세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1차 포럼에서 논의된 ‘전자상거래 통관분야 발전방안 및 수출전략’은 관세청이 추진 중인 수출활력 제고대책과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방안의 튼튼한 바탕이 됐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관세발전포럼이 전문성·경험·혜안을 바탕으로 관세행정의 나침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관세법인 에이원 연구원장) 관세발전포럼 회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민·관·학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해 관세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한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등과 연계해 관세분야 연구를 진행하겠다”며 “수출입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관세행정 발전 정책을 제시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방향 △실질과세를 통한 헌법상 평등원칙의 구현 등 2개 주제로 민·관·학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미정 관세청 빅데이터분석팀장은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관세행정의 혁신방향’을 발제해, 세계관세기구(WCO) 및 싱가포르 세관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의 성공조건을 설명하고, 관세청의 현행 AI 기반 통합위험선별 및 품목분류 추천 모델을 소개했다.

두 번째 주제인 ‘실질과세원칙 연구’에서는 황남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와 이영모 PwC 관세법인 대표가 각각 ‘내국세/국제조세분야’와 ‘관세분야’에서의 실질과세원칙을 발표했으며, 정일석 김앤장 법무법인 고문과 정운상 민주 법무법인의 고문이 지명 토론자로 나서 각 회원들과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관세동우회는 1964년 (사)관세협회로 출범했으며, 1981년 (사)관우회로 명칭을 변경한데 이어 2006년 지금의 (사)관세동우회로 명칭을 재변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취임 이후 관세·무역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위해 지난해 12월20일 관세발전포럼을 창립했다.

출처  세정신문 윤형하 기자